법령 광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제주지방법원 2017.07.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
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1, 2015. 7. 30.
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지관리법제36조제2항위헌소원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2014년
2013년
2012년
2009년
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5년
2004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7, 2004. 7. 15.
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(동법 부칙 제6조) 산림법제90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2001년
9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71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1996년
10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57336 판결
[광업권배제등][집44(1)민,468;공1996.6.15.(12),1679] 광업권배제 광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4년
11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도2272 판결
[횡령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][집42(1)형,621;공1994.5.1.(967),1221]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광업법 형법 1990년
1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1250 판결
[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][집38(4)특,346;공1991.2.15.(890),643]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 1987년
1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누694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][집35(2)특,489;공1987.9.15.(808),1404]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85년
1984년
1977년
17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6누146 판결
[행정처분취소(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)][집25(3)행,12;공1977.11.15.(572) 10339]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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